차용증 법적효력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차용증을 쓸 때가 바로 이런 때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어디서 들어는 봤고, 어르신들이 '돈쓰고 빌릴때는 꼭 차용증 써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차용증 법적효력은 과연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게 될 경우에 당시 썼던 차용증이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차용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및 공증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 법적효력 여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차용증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겠죠. 차용이라는 의미는 돈, 물건등을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등을 빌리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죠. 차용증이 채무 관계에서는 법적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게 채권자(빌려주는 이)가 계약상 '갑'이며, 채무자(빌리는 이)가 '을'이 되죠.
차용증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차용증은 또 다른말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도 차용증과 같이 물건, 금전등을 빌렸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대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채무자, 보증인이 작성을 하고 날인을 하게 되며, 채권자가 이를 보관하게 되죠.
차용증 써야하는 이유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는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은 그렇기 쉽게 돌아가지 않죠. 돈 띄어먹고 도망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온 우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알아보는 것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준비중이시거나, 차용증 작성을 하셨다는 것일텐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채무자게 변제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닏. 그런데, 이 법적대응 절차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서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죠.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법적효력도 없는 차용증을 왜 작성해야하는 것일까요? 차용직이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강제력을 받기 위한 증거로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는데요. 채무관계에서 차용증이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추후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차용증이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은 어떤 의미에서 채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차용증에 명시하고 서로간에 합의된 기간 이전에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할 경우 채권자도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신뢰를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죠.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차용증을 이미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차용증 작성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차용증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들을 활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나중에 법적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과 이자율, 변제기,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정확한 변제기한과 변제방식), 위약금, 그 외 특약사항 등은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강력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차용증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